최근 3년 간 국내 선불사업자들의 낙전수입이 12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선불교통카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티머니의 낙전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선불충전금 실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선불사업자 67개사 중 낙전수입이 발생한 27개사가 2020~2022년 벌어들인 낙전수입은 총 1192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낙전수입(落錢收入)이란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 수입을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327억 3000만 원, 2021년 443억 3600만 원, 2022년 422억 2300만 원 등이다.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낙전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537억 원이다. 마이비와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각각 126억 원, 11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3개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로 이들의 낙전수입액만 776억 원에 달했다.

교통카드 선불사업자에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 원, DGB유페이(교통카드) 53억 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 원, 한국선불카드 29억 원, 지마켓 20억 원, 롯데쇼핑과  부산하나로카드(교통카드) 각 19억 원씩 낙전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선불사업자들에게 낙전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법상 시효 5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은 "한푼 두푼 국민들의 피땀같은 돈이 모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선불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다" 며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가 중첩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단돈 몇백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선불사업자들은 아무 노력없이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티머니에 대해서는 "선불카드사 낙전수입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티머니는 분실 카드 환불, 잔액 환불 수수료, 낙전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티머니가 매년 자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을 하고 있지만 3년간 기부금은 74억 원 수준으로 낙전수입의 약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소멸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이나 대중교통 발전기금 등으로 출자하는 공익적 목적의 활용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