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전원위원회 결의안 수정을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그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 놓자는 것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느닷없이 의원 수효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효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자문위안 중심의 전원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때 3가지 안이 채택됐는데, 2개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권역별 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정수 50명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1개(도농복합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안이다.

당시 논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도 참여했고, 최종 결정을 내린 소위원장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뜻과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며 사실상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써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50석을 늘리는 안 두 개를 넣어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원위 개최 여부 재판단’을 묻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개진된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든지 제대로 포함 안 된 것을 토론할 수 없지 않냐”고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유지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론 격으로 다루고 있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 상당수가 긍정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의결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