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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세계 흐름 역행” 비판

“원자력발전 지나치게 강조…중요한 신재생에너지 뒷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 달성 및 ‘2030 탄소감축 30%’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2%를 21.6%(+α)로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고위험 핵폐기물 발생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하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춘 것에 대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 20%대인 원전발전 비중을 30%대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전 정부 목표치인 30%보다 낮은 20%대로 설정하며, 에너지요금 현실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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