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대통령실·고용노동부 엇박자’를 강하게 지적하는 한편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69시간 개편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 추진의 자기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 69시간제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당 60시간은 무리’라는 언급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으로 폄하했다. 요새 윤 대통령이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은 건강 차원에서 무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또 개인 의견이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공짜 노동, 야근 강요 못 하게 임금제도를 손볼 것”이라며 “주당 52시간 정착을 넘어 4.5일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결국 주 52시간을 유연화하되 69시간으로 상한선 두자는 건데 보완지시 후 이틀 만에 뚝딱 나온 가이드라인으로는 아직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60시간은 세계적 통계나, 전문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감각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그것도 아니면 52시간보다 8시간 늘린 근로 시간 연장 꼼수인가. 혼란 그 자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은 신뢰가 핵심인데 대통령, 대통령실, 노동부의 말이 다르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라며 “지난 연말부터 속도전 벌이더니 결국 국민 혼란과 분노만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짜 야근 일삼는 제도와 현실이 따로인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문책과 함께 69시간 폐기와 주 4.5일이 진정한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dmf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10일 만인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윤 대통령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있다”고 밝히며 정부안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의견수렴을 해서 주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전하며 직전에 낸 메세지와 또 다른 메세지를 냈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선을 그었으나 명확한 안이 정해지기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