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방탄 국회 사라져야”

주호영·유의동·조수진 등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
본인 체포동의안 국회 회부 시 신상발언 통해 ‘통과’ 요청
‘李 체포동의안 부결 염두했나’ 질문에는 “특정인 대상 아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은 23일 방탄 국회를 지양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유의동·박정하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문을 공개했다.

 

서약문에는 ‘본인의 범죄 혐의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될 경우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여야 지도부를 향해선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참여’를 질문받자 “주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도 서명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미 지도부에서 분명한 (포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정쟁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고려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정 인물을 대상은 아니다”라며 “불체포특권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판단이고, 개헌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약에는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한홍·이명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태규·조경태·조은희·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형두·최영희·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철규·정우택·주호영·조수진·전봉민·이양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