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민주·성남분당을)은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정부입법안 발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달 7일 국토부가 해당 법안의 개요를 발표했으나 이날까지도 정부입법안 발의가 지연되자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 장관에게 “(정부입법안 발의 지연은) 심사에 임하는 장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오늘내일 중 발의될 거라고 한다. 앞으로도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입법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 연합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단독주택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빌라나 단독주택 및 상가주택 등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노후주택으로 인한 고통은 단독주택도 똑같다”면서 “1기 신도시 구축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분명히 단독주택을 포함해 입체적으로 개발된 만큼 재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단독주택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