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제도 개현의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경실련은 현재 선거제도는 거대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에서 다른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결국 사표가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방지 법제화,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비례대표 의석이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지금의 선거제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같은 경우,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하고 거대 정당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초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듯 중대선거구제에서도 양대 정당이 복수 공천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의석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이 아닌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각종 셈법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데에 골몰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전원위에선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제대로 듣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전원위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