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개원한 양주시의회가 어느덧 1년의 시간을 맞아 시민속으로 다가서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시의장으로 당선된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들은 제9대 의회 개원을 통해 ‘양주시민의 행복을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양주를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때문에 양주시의회의 슬로건도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로 정했다.

2022년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결속력이 저해된 요인으로 인해 양주시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양주시의회의 버팀목 역할이 어느해 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에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고 협치로 공감행정 마련에 주력하며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는 굵직한 시의회 중심의 행정적 성과를 낸 1년이기도 했다. 현재 양주시의회의 시계는 개원 1주년을 향해 쾌속질주 중이다.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 건의문 및 결의문을 중심으로 의원발의 조례와 촉구안을 포함한 약 10개월 간 양주시의회 의정활동 결과물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제345회 임시회)

 

안정적인 택시 공급 문제는 양주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양주는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도시인데다 신도시 개발로 최근 2년 동안 인구가 4.5% 증가해 택시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택시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 산정방식이 양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의안에는 택시총량 산정지표의 개선이 시급하며, 택시총량 산정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대신 대학생, 군부대 장병 등 지역의 실질 수요를 포함하는 생활인구로 산정 지표를 보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건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2월, 국토부를 방문해 건의안의 발의 배경과 심야택시 부족 등 양주시 교통현안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46회 정례회)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의 일환이다.

조례에는 화재 발생 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노약자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문 (제346회 정례회)

 

양주시의회는 국토부가 지정, 고시하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토부는 2020년 양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민이 반발하자, 그해 12월 양주시 읍면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과열과는 거리 먼 양주시민의 불만은 여전했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건의안 채택은 성과로 이어졌다.

채택한 그달 9월에 국토부는 양주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전격 해제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민회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건의안’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문 (제349회 임시회)

 

양주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교육행정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지원청은 동두천에 있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2020년 5월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지만 이마저도 늘어나는 수요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양주시의회는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닦기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했다. 무엇보다 현재, 통합교육지원청은 양주와 동두천 어떤 지자체에도 이롭지 않다.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두 개의 지자체를 통합 관할하면서 양쪽 지자체 모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지역마다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350회 정례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입학축하금 지급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금액은 20만 원이다. 조례에 따라, 양주시는 입학축하금을 입학 첫 해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납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결의문 (제350회 정례회)

 

양주시의회는 SK그룹이 광적면 가납리 일대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SK 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는 냉각과정에서 24시간 발생하는 소음, 수자원 오염, 154kw 초고압선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지반침하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결의안에서 가납리 지역은 비행장 등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곳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지역개발에 대한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문 (제350회 정례회)

 

양주시의회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약속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도3호선은 양주-의정부-서울특별시로 연결되며 경원선 철도와 함께 경기북부 기간 교통축이다. 이 때문에 410만 6000㎡ 부지에 2만 4404세대가 입주하는 회천지구를 포함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승인에는 이미 포화상태인 국도3호선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 주체인 LH는 2007년 승인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704번 버스노선 현행유지 촉구 건의문 (제351회 임시회)

 

704번 버스는 장흥면 송추 차고지를 출발, 장흥면 29개 정류장을 경유하여 서울 도심과 서울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버스다. 이 버스는 서울 생활권에 속한 장흥주민의 일상은 물론 생계와도 직결된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2022년 11월, 서울시는 버스기사 노동시간과 송추차고지 CNG 충전소 부재를 사유로 경기도와 양주시에 704번 간선버스 단축운행 시행을 일방 통보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704번 버스노선 현행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704번 버스의 사례처럼 시-도를 연결하는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지 촉구 건의문 (제352회 임시회)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45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는 매우 열악하고,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양주시민의 경우 2곳의 일반병원만 운영되고 있어 인근 시군의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며 고질적인 의료공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을 양주에 신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양주시는 남북축인 동두천, 연천, 의정부와 동서축인 포천을 아우르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문 (제353회 임시회)

 

양주시의회는 양주와 의정부가 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시민의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으므로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홍복저수지는 양주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2년 5월, 환경부가 지정, 등록했다.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도법 등에 의해 행위규제를 받는다. 양주시민은 40년 동안 각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홍복저수지의 취수원은 의정부 가능2동과 의정부2동 일부지역으로 양주시민은 저수지의 수혜를 받지 않는데도 온갖 불이익을 떠안아 중장기적 양주시의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