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본격화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도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국민의힘 11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11일에는 민주당 15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 12일에는 민주당 13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다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이 각각 5분씩 발언한다.

주제로 오른 결의안은 ▲1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1안은 수도권 등 대도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며,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을 적용한다.

2안은 1개의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각각 선택하는 개방명부식이 결합한 안이다.

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최소 4명이 선출되는 만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비례대표는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지역구 의석수를 병립해 선출한다.

3안은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선출·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의석수 배분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준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모두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다. 다만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국회의원 정수’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편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발언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한다”며 “전원위를 자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은 이미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