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를 예시로 들며 무역 적자와 초부자 감세 중심의 재정 정책은 정부가 재정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고, 정부의 재정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들어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재정을 국민들에게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에 대해선 “소수의 초보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오늘 첫 번째 1주는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시각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 반대에 맞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이전 강행한 지 1년 만에 부작용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고의 시간은 없었다”며 “국가보안시설 개방과 이전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했던 안보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예산, 안보 등 국가 위기의 근본적 유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