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규탄하며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밥그릇 챙기기 그만하고 기득권 양당구조 타파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정개특위가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

단체는 “선거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개별 의원들이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타산이 계산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며 “20년 만에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을 내놓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비례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로 개혁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충분한 숙의과정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공론조사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충분한 인원, 충분한 시간, 단계적 조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 수행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치인들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적 외형을 갖추려는 수단이 아닌지 우려도 덧붙였다.

끝으로 단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지지하는 1013명의 시민 서명을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