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는데, 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오는 19일 나올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 1787세대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59.69%)세대다.

이 중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 측은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세대 3079세대 중 2083(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며 경매 중단을 지속해 촉구해왔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세대들은 피해가 더욱 클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 단위 대책 위원회가 이날 출범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에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세입자들을 구제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깡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지난 14일, 지난 17일 미추홀구에서 건축왕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