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공인중개사의 가담이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앞장서 달라”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조례를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과 예방, 점검대책을 실시 중”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이를 활용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박태원‧정경범 경기남‧북부지부장,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