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러시아 대통령실이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학살·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옹호하는 동시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우려 목소리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주권 국가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러시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인터뷰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가정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 건 러시아 대응”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척지게 되는 부분은 정부의 부담 아닌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가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무기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사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허 의원은 “(무기 지원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미 방문이나 정상회담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가 안보와 직결… 불가 원칙 고수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이미 한미 간에 협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치밀한 계산에 나왔다고 보여진다.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나토(NATO) 회원국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이라는 것이다.

 

특히 포탄 비축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이를 모두 고려한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측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닌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