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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거 방미···반도체·자동차 규제 해결할까

주요 그룹 총수 등 122명 경제사절단 동행
반도체법, IRA 등 규제로 국내 기업 피해 발생
"방미 중 피해 최소화 방향 해결책 도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하면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 등 국내 기업인 122명은 오는 30일까지 5박 7일간의 미국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법, IRA 등 기업별 사업 계획과 맞닿아 있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시행을 통해 총 52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총 설비 투자액의 5~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반도체 시설의 접근을 허용하고,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초과 이익 환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중국 내 공장을 증설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 미국인 만큼 미국 내 공장 증설은 불가피하다. 경쟁사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에 나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17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연내 완공해 내년 하반기 가동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역시 15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대(對) 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는 더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 정부는 전날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로 반도체가 부족해졌을 때 한국 기업들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며,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생산량의 40%와 20%를 우시, 다롄 공장에서 생산한다. 중국 내 매출도 삼성전자 31조 5039억 원, SK하이닉스 16조 3191억 원으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규모다.

 

IRA도 이번 방미 기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IRA는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부 조항에서는 탑재되는 배터리를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고, 포함된 핵심 광물 역시 중국산을 배제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GV70이 미국 조립 제품임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은 북미 지역의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원료 공급망을 다양화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방미 동안 국내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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