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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이제 ‘내치와 인사가 만사’다

정치권과 거리두고 국정에 집중해야

  • 등록 2023.04.28 06:00:00
  • 13면

세계 경제 안보 흐름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차원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을 토대로 급속도로 분절화하는 글로벌 흐름에서 한국의 국익적 진로를 더욱 정교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따라서 귀국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보는 비장해야 한다. 무역적자 등 경제 위기 경보는 갈수록 국가와 민생을 옥죄는 쪽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만 당장에 이렇다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게다가 정치권은 여야간 극한 대치도 모자라 각당 내부적으로 잇따른 실언과 갈등,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의 돈봉투 파문까지 끝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는 사이 기존 정치권에 등을 돌린 중도층과 무당층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0% 안팎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익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야 주체들에서 추동력이 잘 안보인다는 게 참 안타깝다. 국정 동력을 되찾는 최전선이자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내치(內治)에 진력해야 한다. 이를위해선 대전제가 있다.

 

첫째 집권여당 등 정치적 영역과의 일정한 거리두기다. 내년 4월10일 총선이 아직 1년여 남아있는만큼 윤 대통령은 정치권을 그 작동 원리에 가급적 맡기고 갖고 있는 힘을 경제살리기에 쏟아야 한다. 지금의 여야 정치권은 여든 야든 전례없는 비호감 구도로 얽혀있어 관심을 가질수록 국정운영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며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실 등 정부내 주요 의사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최근의 ‘대통령 인터뷰 오역’ 논란까지 취임후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복기해 국정 운영 전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나 대통령실 참모들은 정책개발이나 홍보, 의전 등에서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24시간 소통한다는 각오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총선과 업무능력 등의 이유로 대통령실 교체나 개각이 단행될 경우 가급적 그 폭을 최소화해 집권초 업무 감각을 잃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칫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정동력이 소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인적 교체를 할 경우 지난해 첫 조각때를 거울삼아 도덕성 등 철저히 국민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 순차적으로 가시화될 22대 총선 공천은 말 그대로 ‘인사가 만사’여야 한다. 역대 총선을 보면 제대로 된 인물을 내보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삼 정부 후반에 치러진 15대 총선(1996년) 당시 여당의 승리였고, 2020년 문재인 정부 아래서 야당(국민의힘 전신)이 참패한 21대 총선이 그 반대 사례다. 윤 정부가 정책의 추진력을 회복해 실적을 내고 내년 총선에서 안정적 집권체제를 구축하려면 이제부터가 중대 고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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