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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왜 지연되고 있나?

추진-취소-사업변경-재추진
전임 시장도 현 시장도 인창천 변화 공감한 듯
취소 과정 의구심 사, "사실 확인 필요" 지적

 

 

구리시가 인창천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도부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보다 준공이 2년 가량 지연되고 있다.

 

당초 시는 관련 절차를 걸쳐 2020년 10월에 착공해 2024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으나,지금은 2024년 1월 착공,2026년 5월 준공 계획으로 지연됐다.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추진-취소-사업변경-재추진 과정을 걸치면서 논란도 있어 진행과정 등을 살펴본다.

 

◎ 인창천은 어떤 천인가?

 

인창천은 구리시를 흐르는 소하천으로 유로연장 0.81㎞, 유역면적 4.08㎢으로서 하류부 약 300m를 제외하고 전 구간이 복개되어 2001년 왕숙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지방하천에서 폐지되고 소하천으로 재지정 되었다.

 

옛 인창천 물길은 자연적인 사행하천 이었으나, 1980년대 부터 하천변이 주택 및 상업지대로 개발되며 하천 유로가 직강화 되었다.

 

 

1990년대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류구간 약 490m를 도로와 42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나머지 약 320m 구간에는 홍수를 대비한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 복원 범위와 목적

 

 

 

수택동 528번지 돌다리 공원에서 수택동 363-3번지 왕숙천 합류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창천 810m 구간을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생태와 문화관광 기반 조성으로 사람과 생물이 공생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하천의 수질 및 하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은 물론,구리시 인창‧수택동 지역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도시 이미지 향상과 체류시간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유지용수공급,생태수로,습지조성,친수시설 등 생태하천복원 및 복개철거,교량신설 등 하도계획.

 

○총사업비 : 475억 원(도비 50%, 기금 35%, 시비 15%)

 

◎ 언제 시작했나?

 

백경현 시장이 제15대 시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지난 2016년 12월에 생태하천 복원계획(타당성) 수립용역을 발주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까지 받았다.

 

◎ 왜 지연되고 있나?

   수차례 부서 이관…취소 수순 의구심 사

 

그러나, 2018년 7월 제16대 시장으로 취임한 당시 안승남 시장 재직때인 2021년 12월 24일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취소를 결정하고 경기도에 사업 취소 요청을 해 2022년 4월 11일 사업계획 폐지 승인을 받았다.

 

안 시장은 “취임 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환경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당시 언론에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 업무를 불과 3개월만에 다른 과로 이관시키는 등 짧은 기간에 3개과로 이관 시키기도 해 사실상 사업 취소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안승남 시장이 퇴임 불과 80여일전에 전임 백경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백지화 시키고 물러난 것이다.

 

당시 시가 사업계획을 취소한 사유는 “사업지 내 방재시설(수택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복개구조물을 이용한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사업구역내 수택빗물펌프장을 포함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상시 내재 ▲사업대상지인 인창천 공영주차장 428면에 대한 대체주차장 미확보로 사업착수 어려움 ▲인창천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1일 1만4000t의 한강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하천유지에 필요한 계속적인 재원 투자 필요 ▲시간당 15mm 이상 강우시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생태하천으로 월류하도록 되어 있어 오수에 의한 악취 발생 및 습지조성에 따른 해충 발생 등으로 주변지역 생활환경 저해 등을 들었다.

 

◎ 생태하천에서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전임 시장도 변화 필요성은 공감 한 듯

 

2022년 상반기 까지 시장으로 재직한 당시 안승남 시장은 같은해 3월 11일 시장집무실에서 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택동 도시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구리광장에서 인창천 복개주차장을 거쳐 검배근린공원까지를 녹색 축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도시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말까지 도시공원의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당시 안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구리역공원과 검배근린공원을 연계해 구리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안 시장도 인창천의 변화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사업 추진방향을 달리 했다.

 

◎ 재선 백경현 시장,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추진

 

재선에 성공한 백경현 시장은 2022년 7월 제17대 시장으로 취임 후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취소된 경위와 재추진 가능성 등을 직원들과 검토한 결과 재추진에 들어 갔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데 이어,현재 경기도를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인창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반면, 취소된 사유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도 나타나,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추진 - 취소 - 사업변경  – 재추진으로 인한 문제 및 피해

  경기도 · 민원 · 시의회 등에 과장,허위보고 의혹도 있어

 

사업이 추진-취소-사업변경 – 재추진 과정을 걸치면서 그때마다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항간에는 “전임자 흔적과 공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당초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 2021년도 경기도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의적이고 과장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지금의 시로 부터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시의회, 시정자문위원회 등에 보고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돌다리 여울목 공원 주차장 건립과 관련, 사업비 137억여원도 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행정력 · 예산 낭비  … "소신없는 간부공무원도 문제" 지적

 

장기간 진행되면서 많은 행정력도 낭비 됐다. 동시에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 및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소신도 없이 당시 시장 지시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만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때는 되는 사업이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뒤늦게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것도, 지금은 당시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것도 시민 입장에서는 우스운 것이다. 그 당시는 일을 추진하면서 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추진-취소-사업변경-재추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참모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시장 의중만 살피고 따른 결과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확보한 국비 66억 원, 도비 37억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6억 원 등도 반납했다가 관련 기관의 최종 승인이 난 후 또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도 뒤따른다.

 

이 예산은 생태하천 사업이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관련 사업비 정산 등이 부처간 의견 차이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되고 있다.

 

또, 2016년도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용역비 1억1000여만 원이 지출됐지만 5년이 경과돼 또다시 용역비를 지출해야 했고, 사업비도 2020년 10월 인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 심의 요청때 총사업비 389억400만 원에서 지금은 475억 원으로 늘어났다.

 

◎ 시민,"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생태하천이 있다면 당연히 좋다.”

   “ 더 이상 행정력 낭비 없어야.”

 

인창천은 전임 ,현 시장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갖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도 인창천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 구리시 현안 사업중의 하나다.

 

 

시민들은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는 결과물이  나온 후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생태하천이 있다면 당연히 좋다”며 “인창천 문제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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