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금융의 BTS(방탄소년단)'를 만들겠다던 당국의 포부가 무색할 정도로 금융혁신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7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만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대출금리를 천천히 낮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은행이 취급한 대출의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대출유형별 세부금리를 시계열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업무 영역에서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 수뿐만 아니라 폐쇄 일자, 사유 및 대체수단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한다.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을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며,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비교공시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 4일 7차 실무회의 브리핑 직후 기자와 만나 "기본적으로 영업부분에서 공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필요시 대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단순한 수치를 통해 은행들을 비교하다 보면 은행의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저신용자 등 서민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 중 하나였던 '금융혁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뒤처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식 취임 전인 후보시절부터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강조해 왔다. 취임 후인 지난해 7월에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지난해 7월 출범 후 최근까지 7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뚜렷한 규제 개선안도 아직 없다. 은행 제도개선 TF는 올해 2월 첫 회의 후 매주 개최되고 있다. 

당초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를 반기며 기대가 컸던 금융권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공공의 적이 됐는데 당국이 규제 완화 이슈를 지금 꺼낼 수 있겠냐"며 "전임 정부에선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은행 출범이라는 결과물이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금융혁신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