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을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로 꼽았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라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부 출범 1년, 노동 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19.2%는 '매우 대립적', 53.9%는 '다소 대립적'이라고 답해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80.3%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노동 개혁 정책으로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제고(29.6%)'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노조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고,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를 점검한 뒤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중 42곳이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지난달 20일부터 현장 행정조사를 받았다.

정부 보조금도 대폭 삭감돼 지난해(35억 1000만 원)보다 약 77% 줄어든 8억 3000만 원만 노조에 지원됐다.

또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두고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정부는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다음으로 잘한 노동 개혁 정책을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근로 시간 제도 개편(14.2%),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9.8%) 순으로 꼽았다.

앞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정책은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가 지목됐다.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는 가장 주목 받았던 노동 개혁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일주일 최대 9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노동 시간 유연화 대책'과 올해 3월 근로 시간을 69시간으로 개편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나왔지만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윤 대통령까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책 추진이 멈춘 상태다.

다음으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10.4%),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8.4%),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7.1%)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11.8%, 다소 긍정적 43.8% 등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이 과반(55.6%)을 넘겼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 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