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국민 공감’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은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윤 정부의 노동개혁 현주소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법치주의 원칙 관철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개혁 기본 방향과 추진의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입법예고는 되레 취지가 묻힌 채 MZ세대와 국민의 비판 여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 공감대 구축’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노사정간의 정책협의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 여론이 모아져야만 실질적인 노동개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정책과 차이점을 크게 보지 말고 공통점을 크게 보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고용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MZ세대 대표로 자리한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건강권·근로 문화 역행·포괄임금 오남용 ▲중소·영세 사업장 의견 반영 불충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유연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별법이나 조례 제정을 통한 해당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시범적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숨찬 오르막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에서는 가로막고, 뒤에서는 끄집어 당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민과 함께 당과 정부는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