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당시 지적장애인(3급)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16명의 남고생들이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후 16명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 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전문성‧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며 제도 보완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