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국민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괴한 인식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눈에는 거대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이 안 보이나”라며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보통국민의 헌법적 기본권(행복 추구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무슨 특권면허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 발상의 저변에 자리한 민노총에 대한 부채의식을 보며 노조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재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며 타인의 자유를 마구 침해하고 각종 폭력행위를 자행해 막대한 국민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생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심 도로점거 및 밤샘 노숙집회, 노상방뇨 및 음주·욕설 추태는 최근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거대귀족노조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거대 노조들은 폭력적 투쟁 노선으로 악명이 높다며 ▲기업 임원 집단 린치 ▲국회 담장 무너뜨리기 ▲경찰관 폭행 ▲노조원의 비노조원 폭행 등을 열거했다.

김 대표는 “진정 온 국민이 치를 떠는 ‘과격폭력집회’의 폐해를 모르냐”며 “민주당은 제발 이성과 상식을 회복해 불법시위 근절을 위한 집시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집시법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