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무턱대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 기관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합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의회가 공개한 ‘최근 5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교육비특별회계 378조 9407억 원 가운데 55.8%에 해당하는 211조 5470억 원이 인건비다.

또 학교 운영과 관리에 쓰이는 전출금이 73조 88억 원(19.3%), 지방채 상환 등에 13조 9415억 원(3.7%), 예비비 등에 8993억 원(0.2%)가 쓰인다.

협의회는 “정책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청들의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여러 시도교육청은 교복비와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 비용의 학부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논리다.

협의회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 우리나라 초중등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2018년 11.4%에서 2019년 9.6%로 내려왔다”며 “이제 겨우 OECD 가입국 평균인 9.6%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과 부적응‧다문화 등에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함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