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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저지른 마약사범 5년 새 3배↑”

최춘식, 마약류 사용한 자의 강력범죄 시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마약류 사용 강력범죄자, 지난 2016년~2021년 사이 총 451명
“예외없는 가중 처벌로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 대폭 제고”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춘식 의원에게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8일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가중 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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