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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백령공항 운영…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법적 근거 마련

국내 공항 상당수 운영 적자 상황…백령공항 수요 높일 정책 필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인천공항공사 공사법 개정해야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의원(민주,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인천공항공사가 항공MRO 조성과 국내 공항 개발‧운영을 비롯해 인천공항 접근 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KDI의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따르면 2029년 개항 예정인 백령공항은 연간 51억 3000만 원의 운영비(운영관리비 21억 9000만 원,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공항업무 협력기관 인건비 27억 5300만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공항 15개 중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김포‧제주‧김해공항을 제외한 공항들은 만성 적자인 상황이다. 이에 백령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할 경우 ‘백령공항~인천공항’, ‘백령공항~김포공항’ 등 투트랙 노선을 구축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허 의원은 내다봤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과 연결되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각각 2023년 10월, 2025년 12월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1대1로 공동출자한 SPC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조 714억 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조원 이상 선투자하고 SPC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영종과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공사법 개정안은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백령공항 건설‧운영 등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민기‧맹성규‧박상혁‧박찬대‧배진교(정의당)‧유동수‧이동주‧이성만(무소속)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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