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년간 우리 국민을 부양해온 생명산업, 농업이 처한 위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한국 농업의 위기를 진단하는 한편 어떤 정책 수단으로 이를 극복하고 어떤 미래상을 목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생각케하는 책이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으로 나온 농업'이라는 부제가 붙은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라는 책에서 현재 농업경제학 대학 교수로,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성진근 조일호 이태호 민승규 등 저자 4명은 농업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한 다.
값싼 해외농산물의 공세로 인한 국내 농산물의 수요 위축과 가격 폭락, 이에 맞물린 농가 소득 위축과 부채의 증가, WTO, DDA협상과 FTA 체결 등 확대되는 시장개방의 파고 속에서 현재 한국농업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다.
농산물 무역 자유화가 싫든 좋든 세계 농업질서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시대적 대세라면서 저자들은 시장논리의 틀 속에서 한국농업을 살려내는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고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한국 농정의 시장지향적인 전환을 다루면서 새로운 한국농정의 패러다임, 바람직한 농정의 목표와 정책수단의 선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진근은 머리말에서 "한국농정 개혁의 단초는 세계화라고 불린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진전에서 찾아야 한다"며 세계경제질서의 급격한 물결에 맞춰 농업경영질서의 시장경제화 개혁을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개혁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간 현상대응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농정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했다"며 숨 돌릴 틈없이 차가운 시장개방으로 내몰리는 한국농정의 현실을 볼때 머뭇거릴 틈도 시행착오할 여유도 없다고 강조한다.
422쪽, 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