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이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 사건은 법기술 쓴 정순신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권력기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대통령실 대회협력 특보가 지난 8일 서면으로 발표한 자녀 학폭 관련 입장문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의 입장문이 피해학생 1명만의 입장을 전제로 진술하고, 마치 짧은 기간 단순 학폭인 것처럼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우선 피해학생이 최소 4명인데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자 사과와 화해라면 4명 모두 가해가 있고 모두 사과와 화해를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기재 진술서의 진위 여부’ 또한 학폭위에서 판단하는 일이며, 학폭이 선도위원회 징계대상도 아니고 전학 조치를 결정 내릴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두 사안 모두 ‘학폭위’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했어야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선도위원회가 열렸다면 어떤 위원들이 참석해 어떤 논의와 결론을 내렸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하나고와 단대부고에서 제출한 전학사유서와 전입신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동관 특보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알아봤다는 점’에 대해 “사실상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피해자로 지목된 A씨가 이미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다며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A씨 입장을 존중하지만 A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 아들 사안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학생부에도 기재됐다면 이 특보 아들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명문대를 가진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