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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폐기해야”…여야 청년 정치인 한목소리

장예찬 與 청년최고위·여선웅 文 정부 청년소통정책관 기자회견
“정치권, 조직된 소수의 힘을 다수의 국민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겨”
“타다금지법 통과시킨 민주당·동조한 국민의힘 모두 반성해야”
기업인 출신 무소속 양향자 지원…장예찬 “중도·실용적이라 부탁”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타다금지법 폐기’를 촉구하며 “기득권 눈치 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자”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서로를 비판한다고 해서 실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은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며 “타다금지법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며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혁신으로 산업이 변화·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며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동조한 양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용감하게 미래로 나아가자”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라면 진영을 넘어 함께 기득권의 벽을 깨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두 청년 정치인은 해당 법 폐지 후 실효적 부활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국회가 규제에 더해 법을 잘못 만들었을 때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기업인 출신 양향자 국회의원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에 장 청년최고위원은 “무소속인 양 의원이 중도·실용적이고, 기술혁신에 긍정적이라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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