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관련해 적용 대상 등 재논의를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 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개정안은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 원)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민주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이자 비용으로 세금 약 860억 원이 투입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 유지가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정은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함께 국가 장학금·근로 장학금·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 대상 등록금 지원 규모 확대 ▲중간 계층 지원 한도 인상 ▲저소득층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의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박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했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