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육아 단계에서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서영석 국회의원(민주·부천정)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육아 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으로 1명이 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단태아·다태아의 구분 없이 규정돼 있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 10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재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라고 풀이했다.

이어 “가정 내 평등한 남녀 육아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다태아의 경우 이를 더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