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사설] '영통 소각장 문제‘ 합리적 대안은 없을까?

정치 쟁점으로까지 비화한 주민기피시설, 묘책 만들어라

  • 등록 2023.06.22 06:00:00
  • 13면

경기신문은 지난 16일자 1면에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수원 영통 소각장 대보수 문제를 보도했다. 수원시가 개·보수를 추진하자 수원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대보수가 아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수원시는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보수를 추진하면서 이번 2차 추경안에 소각장 대보수 사업 충당 금액인 123억 33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수원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수원 영통 소각장 이전’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면서 ‘이전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무 당협위원장은 수원시의회 의원, 영통지역주민들과 함께 15일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통소각장 대보수(개선공사)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부터 23년 간 하루 약 420t의 생활폐기물이 처리하고 있는 영통 소각장의 내구연한(환경부 내구연한지침)은 15년이다. 지난 2015년까지였으니 현재까지 8년이나 사용기한을 넘겨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지난 2021년 한 해 산성물질 제거 설비가 파열되고 보일러 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변압기 폭발 사고 등이 일어났다. 이재준 시장이 지난해, 10년 이내에 소각장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각장 이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어느 지역에서 흔쾌히 소각장을 받아주느냐는 것이다. 수원시 권역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소각장을 원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 반발이 클 것이다. 남의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사를 앞두고 공사 때 인근 서수원권 주민들의 저항이 심했다.

 

수원시의 입장은 마땅한 이전 부지가 나타날 때까지 보수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수원시는 대보수를 추진 중이다. 대보수를 통해 낡은 소각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대보수 후 내구연한은 2038년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영통 소각장 대보수 사업의 전면 취소를 촉구하면서 수원시가 소각장 이전 계획과 이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대보수 사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에 “영통소각장 5년 내 이전 확약과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수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각장 대보수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형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도 박 위원장의 뜻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영통소각장 문제는 군비행장 이전 문제와 함께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수원시의 입장은 이전이 완료되기 전 노후한 영통 소각장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대보수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소각장 이전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6년 6개월, 소각장 시공에 3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영통주민들과 수원시 측의 입장이 모두 이해된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피 시설을 흔쾌히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할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안타깝다. 합리적 해결책은 없을까?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