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방치되고 있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자동크린넷에 대한 기관들의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작 이 사달을 불러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책임에서 빠지는 모양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 LH는 29일 영종 자동크린넷 운영비·시설비와 관련 협약 초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잦은 고장의 원인인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 일반생활폐기물만 처리하기로 했다. LH는 영종 자동크린넷이 오랫동안 방치된 만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1년 동안 의무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후 이 시설을 중구에 인수인계할 예정이다.

중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운영비는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이 반반 부담한다. 시설비(설치비·수리비)는 인천경제청이 75%, 중구가 25%를 부담한다.

즉 LH는 1년이 지나면 영종 자동크린넷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자동크린넷 사업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인천경제청의 요청으로 2014년까지 1462억 원을 들여 자동크린넷을 설치했다. 설치 비용은 영종주민들의 아파트 분양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다 2015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인천경제청이 수행해야했던 폐기물 관리 업무가 중구로 넘어가게 됐다.

중구는 시설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과도하게 소요됨에 따라 인수를 거부했다. 자동크린넷이 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결국 이 자동크린넷 인수를 두고 LH, 중구, 인천경제청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했다.

중구뿐만이 아니다. 청라국제도시도 자동집하시설 5개가 운영 중인데, 인천경제청은 2015년 서구에 5년간 문 전 수거 초과비용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소유권을 이관했다. 이후 서구는 운영관리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며 2020년 11월 행안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중앙분쟁위 결과에 따라 서구는 운영비의 절반을 시설비(설치비·수리비)의 25%를 부담하고 있다. 인천 뿐만이 아니라 아산시, 세종시도 같은 갈등이 벌어졌다.

LH 관계자는 “자동크린넷이든 문전수거 방식이든 둘다 어찌됐든 폐기물 관리 업무”라며 “폐기물 관리 업무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LH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