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인 인천에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국공립 의대가 없고 사립의대 수와 의과 정원도 열악한 만큼, 국립대인 인천대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격차 해소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배진교, 배준영, 박찬대, 정일영, 이동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범시민협의회가 주관했다.

현재 한국 의료공백의 핵심은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이 인기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번 토론 발제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와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 배치에 대한 문제는 공공의대 설립이 대안으로 나온다.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의무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절감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논의가 중단됐다. 복지부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양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인천의 경우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1곳으로 꼽혔다.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수로 나눠 보면 의대 정원 1명 당 인천은 3만 2876명, 울산은 2만 8676명, 서울 1만 179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섬이 있는 지리적 특성도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인천은 유인도가 40개로 전남 273개, 경남 77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섬은 열악한 의료시설과 의료취약 지역이다.

광역시·도 별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접근 불가 인구 비율에서 7대 광역시의 평균은 0.86%인데 반해 인천은 가장 높은 3.1%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원 대외협력처장은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인천대가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인천은 공항, 항만이 있어 감염병의 최전선이며 바이오 산업단지를 갖춘 지역으로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최적화돼 있다. 특히 인천대는 의대 설치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의료 확충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안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제시된 대안과 합의기구를 통해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를 찾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다”며 “다만, 의사수 확대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최적의 대안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