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위기 임산부 핫라인’ 설치가 솔깃하다.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으로 불투명한 국가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먹구름을 드리운 시절에 부모가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소식은 참담한 사회병리 현상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는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성능이 확실한 비상벨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위기 임산부 핫라인’의 소중한 성과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위기 임산부 핫라인’은 군포시와 용인시에 있는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에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개념이다. 시설에는 위기 임산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1명씩 배치, 핫라인 상담을 통해 위기 임산부 여부를 판단한 뒤 기형아 검사 등 산전 검사와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임신중절·유기·입양 등의 방법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도는 위기 임산부가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비·양육 용품 지원, 주거·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미혼모자·아동보호시설 등과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시설 이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지만, 위기 임산부는 소득 기준 없이 모두 지원할 방침이다.

부모가 직접 낳은 자식을 죽이는 천인공노할 사건들로 인해 온 국민이 요즘 집단 트라우마에 걸려들고 있다.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구속됐다는 최근 소식은 또 한 번 몸서리치게 만든다. 

경찰은 2일 현재 지자체에서 96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이 중 80건을 수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30건으로 가장 많다. 96건 중 소재가 확인된 건 13건이고, 74명은 행방이 불분명하다. 2236명 전수조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가 경찰에 의뢰하게 될 수사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며칠 전 부모·전문가 등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인구2.0 위원회(가칭)를 주재하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작더라도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 경기도부터 한 번 시작을 해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가 펼치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의 방향은 결국 ‘낳기만 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육아와 교육 등을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다. 저출산과 인구절벽 현상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낼 방법은 이 밖에 따로 있지 않다. 야속한 ‘소멸 시계’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지방이 없어지고 국가가 사라질 위기 징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아직도 찔끔찔끔 피동적이고 파편적인 대책만 주무르고 있는 어리석은 현실이 개탄스럽다.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위기 임산부 핫라인’이 기적을 불러오는 비상벨이자 마중물 역할을 착실하게 해내길 기대한다. 더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누구든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국가사회가 돼야 한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제 자식의 목을 조르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패륜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