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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집단 대응 본격화

‘日 핵폐수 방사능 예방조례’ 31개 기초의회 동시발의
방사능 오염예방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등 골자
“좋은 경쟁 시작한 경기도 상당한 상징성”…시발점 되나
다음 주 부천시의회 시작으로 순차적 조례 발의 예정

 

경기도 31개 시·군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집단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사능 예방조례’를 동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조례를 동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은경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원내대표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은 기초의원들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자 몸부림”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중단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 초과여부 안전성 검사 ▲의심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 및 공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홍보 ▲방사능 오염예방 전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등이 담겼다.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민주당 의원 간 협의는 마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아직 협의되지 않아 실제로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임종성 위원장은 “(31개 시·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과반이 다 넘진 않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31개 시·군 의회가 중요하다”며 “도의회는 포괄적이고, 지자체에서 (먼저)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은경 회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민의 건강권 확보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충분히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관철시키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조례안은 각 시·군별 회기에 맞춰 이르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다음 주 임시회가 열리는 부천시의회를 시작으로 안산시의회 8월, 포천시의회 9월 등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좋은 경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달성해 낼 능력도 되고,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 위원장과 박 회장, 박 최고위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김주삼·윤단비, 광주시의회 오현주,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정부시의회 김연군,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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