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도민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율은 8%에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군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8만 32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100만 5375명의 8.3%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가 경기도의회 양운석(민주·안성1)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2020년 6257건에서 지난해 793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5.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명에서 113명으로 늘었다.

이에 도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현재 제공되는 혜택은 지역화폐 10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받는데 당초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 상향 외에도 고령 운전자들의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혜택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 증가 원인과 혜택 발굴 등 적극 대책을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획기적으로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제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