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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與 “민주당 죗값 치러야” 野 “존중하지만 책임 분명”

헌법재판소, ‘10·29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소추권 기각
국힘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
민주 “이제 정부 재난 대응 실패 책임도 물을 수 없어”
정의 “이상민, 일말의 양심 있다면 거취 스스로 판단”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결정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장관 탄핵 기각 소식에 즉각 논평을 내고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 국민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 지연과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한 행정업무도 속도를 못 냈다”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참사 후 270일 지난 오늘까지도 윤석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준엄한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기를 바란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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