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이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과 오산으로 분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두고 학교의 지도‧감독은 물론 다양한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단독교육지원청이 1곳씩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은 각각 2개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교육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행정 업무가 가중되며 ▲수요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연구용역을 실시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분리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의회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 의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 ▲교육지원청은 1개 시·군·자치구 기준 설치를 원칙으로 명시한다.

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복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의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