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여름휴가 첫 날 철근 누락으로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지만, 이날 오전에도 김대기 비서실장 등 관련 수석들과 해당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LH 부실시공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 3권 분립, 즉 설계·시공·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 공식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안전과 보호 문제, 나라가 성장해야 하는 국정운영의 과제에 있어서는 국정과 휴가가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를 통해 정국 구상도 하면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 영위를 위한 여러 방향의 고민과 고심을 하실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LH도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이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고강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우선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경기남부지역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건설 카르텔로 인한 부실시공 유발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 발생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제한 등 퇴출 수준의 재재도 밟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