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도 국민 가슴을 후벼 파는 쇼킹한 뉴스가 터진 후에야 대응책을 찾는 행정 미개국에 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이를 여론조사로 제시하고, 언론이 문제제기해도 당국은 응답하지 않았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결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식이며 각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에 교원보호 입법청원으로도 쏟아지고 있으며, 이미 5만 명을 넘어 국회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도 다수라는 전언이다. 이는 교육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국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일 교권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2일 민원사전예약제 등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의한 우선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1일 교육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광역교육청단위의 대책과 함께 이제는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사 보호대책 수립이 긴요하다.

큰 사건 전에는 반드시 예감할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난다. 철저한 점검과 이슈관리를 통해 방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그랬고, 최근의 오송역 지하차도 수몰사고도 마찬 가지다. 정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발생의 징후를 신속히 포착해 대응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본지는 지난 5월 스승의날 특집기획시리즈로 무고로 인한 교권침해를 집중 조명했었다. 교사노조에서도 1만 여명이 넘는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교사지위 향상 문제를 공론화 했으나, 교육당국은 응답하지 않았다. 문제가 드러나고 대안도 제시되었는데 왜 적절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각론적 대응책에 머물지 말고 교육부가 앞장을 서서 교육철학적, 종합적 교사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국정홍보처는 언론보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정책기사 수용대응 시스템을 개발했다. 언론의 바른 지적과 비판은 정부가 즉각 정책으로 수용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는 오보 대응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정부부처는 할 일이 많아졌으나 정확한 정책정보가 유통되고, 그것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교역할을 했다. 이명박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이 시스템도 폐기되었다. 언론과 정부의 피드백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징후를 신속히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행정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