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치킨게임’이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정작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도외시되는 모양새다.

 

별다른 움직임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에 나서면서 관계기관 간 진실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해석 갈린 ‘한줄 의견서‘…“반대 없었으니 찬성” vs “묻지 않아 답 없었을 뿐”

 

국토부는 지난 3일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 “도에 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차 관계기관 협의에서 도에 의견조회를 위한 공문을 보냈고, 도는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짤막한 의견을 회신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견서를 두고 ‘변경안에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니 사실상 찬성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도는 ‘노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은 아니기에 변경안에 대한 도의 의견만 전달했을 뿐 찬반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차 협의에서 배제된 도에겐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나 2차 협의에서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원안’, 국토부는 ‘변경안’…노선 결점 찾기 대결로 번져

 

국토부는 원안 노선에서 추진할 수 있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실상 변경안에 힘을 실었다.

 

도가 주장하는 예타 노선으로 추진하면 양평군이 요구하는 강하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해 양평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동서 9축)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동서 9축 지선)는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 연결이 계획돼 있다”며 “추가로 직접 연결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대안 노선이 마을을 더 많이 지나간다’는 도의 주장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 대안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타 노선이 통과하는 양서면 분기점 부근에 있는 마을들은 예타 노선이 직접적으로 관통해 피해가 직결되는 마을”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김 지사는 “원안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고, 대안은 8570세대 1만 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이라고 꼬집었다.

 

 

◇규정 따지며 말장난?…멀어지는 주민 숙원사업

 

이밖에 국토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되받아쳤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에 대해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19조는 타당성조사 완료 후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시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공사, 준공 순으로 추진된다.

 

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 3분의 1이 변경된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단계까지는 노선이 변경돼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반박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과정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12일 김 지사의 첫 번째 관련 기자회견 이후 의혹 제기와 반박이 반복되며 기재부까지 진실공방에 끼어들면서 당초 사업 목적인 주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논의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도에 요청한다”며 공개 간담회를 재차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도는 간담회 개최를 ‘정치적 논쟁 확대’로 규정해 응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