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외식업체의 인력난이 외국인력 채용 규제 개선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식산업계는 2019년 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으며 겹악재로 위기를 겪어오고 있다. 여기에 앤데믹으로 인한 배달업 종사자들의 이탈이 증가하며 인력난과 구인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 조치로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지난 5월에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을 삭제해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했다.

또 7월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해(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