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자체 중 여야 구도가 가장 팽팽함에도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김동연 호‘가 순항해올 수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의 임기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로 도, 도의회, 31개 시·군, 중앙정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 핵심공약인 경기국제공항과 관련, “경기국제공항 비전과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국제공항 필요성, 적합일지, 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도출하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다음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의 일문일답.

-경기도 경제부지사로서 1년간 도 전반을 챙겨왔는데 소회는.

지난 1년은 굉장히 버거운 1년이었다. 지난해 8월 17일 임명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도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나섰다. 도의회 구성 과정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김동연 지사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조직을 만들고, 인사청문회 룰 세팅까지 마쳤다. 도의회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주요 정책, 예산, 조직까지 ’김동연 호‘가 정식으로 굴러갈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제부지사로서 비상경제점검 회의 등 3고 경제위기에 따른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계속해왔다. 인수위 때부터 운영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5개 대책반도 관리해왔다. 특히 올해 국가 산단 발표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TF를 구축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행정적 지원 방안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17개 지자체 중 여야 구도가 가장 팽팽함에도 큰 틀에서는 대체로 도의회와 협치해서 순항해왔다고 생각한다.

-경기국제공항 설립 진행 과정과 청사진을 말해달라.

현재 반도체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바이오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첨단산업이 밀집한 경기남부권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있어 최적의 입지이며, 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민선8기 공약으로 제시됐다. 도는 공약 실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식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에서도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추진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 검토’하는 등의 검토 가능성이 명기됐다. 국토부도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경기국제공항 비전과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제공항 필요성, 적합일지, 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도출해 도민과 국토부를 설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남부권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신설해 반도체 산업 수출 허브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1000만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

-경기국제공항,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군 공항은 군 공항대로 별도로 떼어내더라도 꼭 필요한 성장 거점이 되는 사업인 국제공항만큼은 정부가 포기하면 안 된다. 국토부는 영종도 외 대규모 물류 거점이 되는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증해줬으면 한다. 국방부도 그에 따른 공공화 문제를 방치만 하지 말고 지자체끼리 적극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활동과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특히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는 경기도 전체 국회의원들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국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민생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필요한 중앙정부의 협조는.

현장에서 기업인 애로를 가장 먼저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생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3고 경제위기가 크게 닥쳤고 이에 각 세부사항에 대해 대책 점검 회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큰 경제정책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바라보는 현장의 어려움과 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줬으면 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는 소통이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민생의 뿌리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대표적으로 직접 연관되는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도 역시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들은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세수 악화 현상이 지속, 심화되고 있는데 9월 추경의 주요 방점, 방향성은.

7월까지 도 징수액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7854억 원이 감소했다. 취득세 8560억 원, 지방교육세 529억 원 등 올해 말까지 1조 731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 금액으로 봐도 올해 말까지 1조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9월 추경에서 지방세입 감소 대책으로 은닉, 탈루 등 세액을 추적해 징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취득세 외 소비·소득세 중심으로 도세 구조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지방 소비세율을 35%까지 인상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도입 등이 세입 증대 중장기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 우선은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경에서 결산잉여금 7000~8000억 원을 넣고 세출 구조조정, 기금 적극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사업 필요성, 적합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불요불급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하는 단계다.

-앞으로의 목표를 말해달라.

요즘 민주주의가 너무 후퇴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어쩌다 행정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나 안타깝다. 모든 것을 사정의 대상, 정쟁의 대상, 카르텔로 여기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사회적 분위기에 균형 잃는 느낌이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일할 수가 없다. 책임지는 일을 하면 언젠가는 칼을 맞는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지금은 행정이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게 만든 구조다. 핵심은 거버넌스다. 도는 도의회와, 31개 시·군과, 중앙정부와,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부지사로서 이같은 정무적 역할, 미래 대한민국 성장 거점으로서의 도 위상에 따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 애를 썼다면 지금부터는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데 치중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