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을 통해 7조 2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특히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에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창출하는 등 미래 산업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판교에는 2025년까지 민간 공공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충북 오송 일대 농지에 대규모 바이오융복합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투자 기대효과는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2025년 국내 시험장치 구축 전까지 안전밸브 성능시험의 임시 안전기준을 마련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 투자를 지원한다. 

일반산단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광역지자체 등 산단 지정권자와 입주협약 체결기업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향후 산단 사업시행자인 기초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이밖에도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투자 기대효과 8000억 원)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500억 원) ▲세종·대전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40억 원)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200억 원) 등을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과제로 꼽았다.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밝혔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마이데이터,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 7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AI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조속한 데이터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센터는 내년까지 광주에, 민간 센터는 2025년까지 판교에 생길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가능토록 해 자율주행 연구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비정형데이터는 차량번호, 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을 의미한다. 다만, 개인식별과 관련없는 연구·실증 목적, 인적개입 원천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조기 구축에 나선다. 관계부처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도 추진한다. 또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 제정을 검토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한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이다.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40일에서 25일로 줄이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선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 예타를 하반기부터 추진해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