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은 16·17·18일자 1면 기획기사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는다면 증세가 완화돼 충동적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피의자 최원종은 정신적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고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바 있다. 2020년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최원종을 지속해 치료했더라면 이번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벌어진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인 조선도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도 지난해까지 조현병·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국민들 사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넘어 혐오와 증오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문제를 다룬 한 신문의 기사 댓글에는 “위험한 정신질환자는 강제격리, 수용해야 한다.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살아 있는 흉기” “42만 명의 테러리스트”라는 혐오성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부 댓글에서는 끔찍하고 극단적인 단어도 보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올해 초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를 발표했다. 만 19~79세 중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를 앓은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27.8%나 됐다고 한다. 국민 3~4명 중 1명은 정신장애를 경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2%가량만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처럼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찾는 것도 돕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은 물론 각 지방정부의 주민센터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서도 환자가 발견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한다. 이들은 ‘입원에 준하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환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뒤 방치상태에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감옥과 같은 병동에 강제입원당하는 일이 두려워 기피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경기신문은 지난 9일자 ‘정신질환 범죄 원인 아닌 치료해야 할 아픔’ 제하의 기사에서 정신질환자들이 흉악범죄자는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범죄자 124만 7680명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8850명으로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이들을 도태시킬 뿐”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