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축 재정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경기도는 민생·적극·확장 재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 문제 인식에 대한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1.4% 전망, 소상공인 폐업 신청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중소기업 대출연체율 2배 가까이 증가, 가구 실질소득 2006년 이후 최대 하락 등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소비·투자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지 않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정까지 긴축재정을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1%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는 ‘재정건정성’ 명목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재정건정성은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함이고 지금이 그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간 지방정부 추경은 국비 보조금의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 조정에 그쳤지만 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두 차례 추경 예산 및 수정 예산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2010년 경제성장률이 6%p까지 올라간 사례 등을 들었다.

그는 취약계층 복지·미래를 위한 투자·일자리 창출 등 목표는 중앙정부와 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정부와 상반된 경제정책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본 예산에서 1400억 원 증가한 33조 9500억 원이다. 경기침체로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확장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실시한 뒤 도내 도로 건설에 1200억 원 집중 투자, 소상공인 9000억 원 특례보증 및 상환유예 지원을 계획 중이다.

김 지사는 “강력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에 더해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했다”며 “하루속히 지금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와 경제 기초체력, 회복 탄력성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