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억대 부당 이득을 취한 법인 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이 횡령 및 편취한 부당이득은 총 1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월 특사경은 관련 제보·탐문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에 나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이 덜미를 잡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임대, 매도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 소재의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 약 2만 785㎡ 등 4건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했다.

 

이들이 약 7년 동안 불법 유상 임대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7억 6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시와 수원시에서도 건물 및 토지를 3년 정도 무허가 임대해 4억 8840만 원을 취한 사회복지법인과 건물 9개 호실을 약 3년간 불법 유상 임대해 2억 297만 원을 챙긴 사회복지법인이 각각 적발됐다.

 

보조금 등 횡령 사례로는 안양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를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 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는 C씨로부터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 원을 횡령,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D씨는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 시설 임차료로 사용했다.

 

D씨는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을 악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3자에게 골프,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해당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17명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단장은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을 위해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