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집행부 예산안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등의 재정통제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행정 견제권, 기타 의회의 의결사항 등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는 시의회 4개 상임위별 전문위원 각 1명씩과 정책지원관 10명까지 두고 있다.

특히, 제9대 의회 들어서면서 의원 수도 8대 때 보다 3명이 늘어난 21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 수도 늘어났고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등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4명에서 10명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달에는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까지 가졌다.

의원 수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도 늘어났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어 묻고자 한다.

본지는 연간 수백억 원씩 혈세가 지출되고 사실상 특정 업체에 영구적으로 독점 관리대행을 맡기는 형태의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기면 혈세도 절약되고, 특정 업체 계약에 대한 의구심도 덜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지난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도 남양주시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부인 화도푸른물센터를 2021년 6월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남양주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겼다.

이때 전문기관 용역 결과, 화도푸른물센터를 공사에서 운영 시 연 2억82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고 시설공사의 통합발주 및 자체 입찰로 추가적인 예산 절감과 자금의 선순환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공사가 관리대행을 맡은 이후 처리량 증가,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민간 위탁 때 보다 사실상 운영비가 더 절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도푸른물센터 관리대행을 공사로 대행 이전 당시 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관리대행을 계속하게 되면 기술축적이 안 되는 단점과 공사에서 맡아 이윤이 발생하면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공사로 관리전환을 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8대 후반기 남양주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서 신민철 의원이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이후 운영 방안 검토에 대해 질의를 하자, 당시 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은 ”화도 현대화사업 이후 기존 공사 직원들은 현재 E사에서 관리 대행 중인 진접·별내·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연간 156억 원 이상 관리대행비를 지급해야 하는 별내·진접 등의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기존 업체에 또다시 맡겼다.

이렇듯 남양주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해 그때그때 얼렁뚱땅 넘기면서 기회만 되면 특정 업체에 지속해서 관리대행을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감사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는 등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실태인데도 제9대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 수백억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하수처리 관리대행에 대해 왜 관심조차 없는지 묻고 싶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회에서 이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읍면동 의원이 아닌, 남양주시의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하수과 관계자들의 의견,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연 어떤 방식이 시에 득이 되는지 관심 갖고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