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금융시장에서는 9월 경제위기설이 거론됐다. 미국의 역대급 금리인상, 좀처럼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국시장의 부진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배경이었고,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PF댜출의 만기가 9월에 집중된 것이 직접적인 우려의 출발이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의 92%에 대해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조치를 했고,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서도 브릿지론과 PF대출 만기연장을 검토하면서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적어도 올해 당장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당국은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는 좀체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출만기 연장 등의 정부 조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위기의 이월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역대급 세수추계 오류를 범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당국은 그간 2023년도 세수결손액이 40~60조원 대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1∼7월 국세 수입이 2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나 덜 들어왔고, 남은 5개월간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역대급 결손 사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회복이 더딘 탓에 7월까지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7조 덜 걷힌 48조5000억원에 그쳤다. 26% 급감했다. 전체 결손액 대비 비중이 39%에 이른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방증이다.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데, 외환당국은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를 사들여왔다. 외국환평형기금에 원화가 대규모로 쌓인 것인데, 이것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쳐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원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장부상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외환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경제의 어느 분야보다 예측이 어렵고, 우리가 1998년 IMF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운 외환시장 재원으로 세수 결손을 해결한다는 발상은 자칫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당국은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예측가능하면서도 정상적인 국가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시장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수 많은 경제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최고의 교훈은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당국이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