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공동주택 하자접수)제도’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 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시공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로 하자접수의 편중이 확인된다.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고려하면 다소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은 총 1148만 7029건으로 경기도 408만 7363건, 인천광역시 202만 3311건, 서울특별시 77만 1863건 순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사전방문세대 통계가 미비하고,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미분류 및 세대별 중복접수가 가능해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